≣ 목차
주택임대차 보호법 변제금액
집을 빌려 살다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뭘까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갑자기 쫓겨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 같은 세입자를 보호해 주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요.
1. 내 집은 아니지만, 대항력이 있으면 안전해요.
집을 계약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면 어떡할까요? 걱정 마세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새 주인이 나타나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걸 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나 여기 살고 있으니, 내 권리 보장해줘!"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TIP! 집 계약할 때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필수! 은행에서 확정일자 찍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무료)
2.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우선변제권이 지켜줘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이때도 확정일자가 있으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뒤늦게 알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할 때 미리 챙겨두세요.
TIP!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두면 혹시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3. 2년 살고 더 있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요즘 전셋값, 월세 부담 장난 아니죠? 그래서 법적으로 기본 2년 + 2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더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특별한 사유(집주인 실거주 등)가 없으면 무조건 2년 연장 가능!
TIP! 주인이 "안 돼요!"라고 하면 실거주 이유가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가짜 실거주로 내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4. 월세 & 전세, 갑자기 확 올릴 수 있을까?
갑자기 월세나 전세금이 크게 오르면 부담스럽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임대료 인상은 최대 5%까지만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세가 1억이라면 5천만 원까지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최대 5백만 원까지만 가능해요.
✔ TIP! 계약서에 "전월세 상한제 준수"라고 명시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해요.
5.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이럴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주인이 마음대로 집을 임대할 수 없게 막을 수도 있답니다.
✔ TIP! 계약이 끝나기 1~2개월 전에 미리 보증금 반환 문제를 이야기해 보세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우선 변제금액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를 진행할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되는 권리인데요.
지역마다 다른 보증금 한도
그럼, 모든 보증금이 다 우선변제금액으로 보호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금액의 보호대상 보증금 한도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울이나 인천, 경기 지역의 보증금 한도와 다른 지방의 한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지역은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1.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보증금 한도가 높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매우 활발하고, 임대차 시장도 크기 때문에 보호대상 보증금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서울: 보호대상 보증금의 상한선은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즉,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 이하라면 우선변제금액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 인천 역시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약 1억 2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 경기도: 경기도 지역은 대부분 1억 2천만 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내 일부 구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 기타 대도시
대전, 부산, 울산, 광주와 같은 다른 대도시도 보호대상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1억 원 이하의 보증금이 우선변제금액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 부산: 보호대상 보증금은 약 1억 원 이하로 설정됩니다.
- 대전, 울산, 광주: 이 지역들도 보호대상 보증금은 1억 원 이하가 기본입니다.
3. 그 외 지방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보증금 한도가 낮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5천만 원 이하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도시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 지방 소도시: 약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농촌 지역: 농촌이나 면 단위 지역은 3천만 원 이하로 설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최대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정리
-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필수! (보증금 보호 & 대항력 확보)
- 계약 끝나기 전, 갱신 여부 미리 확인! (최소 1~2개월 전)
- 임대료 인상은 5%까지만! (불합리한 요구 거절 가능)
- 보증금 반환 문제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활용하기.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주택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 보호법 소액보증금, 주택임대차 보호법 소액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 보호법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주택임대차 보호법 환산보증금, 주택임대차 보호법 차임 연체,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 8조